택시 사고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택시 사고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음주측정 거부와 사고 후 미조치 행위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적법한 측정 요구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는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와 명백한 의도적 거부가 인정됐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치아 문제로 측정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경찰의 내부 지침 위반 주장은 고의적 거부와 적법한 요구를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건별 처벌을 가늠하기 위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