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합의는 형량에 고려될 수 있지만, 확인된 합의는 편의점 업무방해 피해자와의 합의뿐이어서 교통 범행의 처벌에 미친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가 어떤 피해와 범행에 관한 것인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는지를 연결해 형량에 반영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편의점 사건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해당 범행의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이 있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그것이 음주측정 거부나 사고 후 미조치 처벌에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교통 범행과 관련한 합의나 공탁의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