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다중 추돌 후 재판 중 음주운전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무면허 사고 등이 포함된 사건은 1심 징역 10개월에서 항소심 징역 6개월로 감형됐고, 재판 중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별도 사건에서는 징역 8개월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 사고의 피해 규모와 범행의 반복성에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반성 태도, 재판 중 추가 음주운전 여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과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사정은 감형에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주장만으로는 중한 범행과 반복성을 상쇄하기 부족했고, 재판 중 추가 음주운전은 준법의식이 부족하다는 불리한 사정이 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자료, 범행 당시 연령을 확인할 자료, 재범하지 않았음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판단 기준과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