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경우 감형 가능성
핵심 답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과 재판 중 추가 음주운전 때문에 감경 폭은 제한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로 실제 피해가 회복됐는지와 합의 범위를 살피고, 사고 피해 규모·범행의 반복성·추가 음주운전 같은 불리한 사정과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과 함께 인정돼 징역 10개월이 6개월로 감형되는 데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모든 범행에 관해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반성 주장만으로도 중한 죄질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서와 피해 회복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과 관련해 확인할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