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과 화물차 추돌 사고에 대해 벌금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두 사건의 범죄를 경합범으로 묶어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범행 은폐까지 시도한 사정과,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자백과 깊은 반성,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정이 커서 자백·반성과 합의만으로 징역형을 피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사실 및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