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절차와 면허취소에 불복할 때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측정 절차의 중대한 위법성과 측정값의 부정확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면허취소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입 헹굼 기회 등 필요한 조치가 있었는지, 경찰차 이동과 측정 과정이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는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비추어 면허취소가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에 필요한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찰관의 보고서와 진술은 입 헹굼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을 뒷받침해 절차가 적법하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4%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2회도 면허취소의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최종 음주 후 20분이 지나지 않았고 입 헹굼 기회도 없었다는 주장은 경찰 보고서와 진술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차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측정 결과를 배제할 정도의 중대한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최종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 입 헹굼 기회 제공 여부, 경찰차 이동 및 측정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가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