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다시 음주·무면허 사고를 낸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반복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판 중 다시 음주·무면허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차량 몰수가 명령됐습니다. 무보험 운전은 확인되지 않았고, 자동차보험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재판 중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운전, 피해자 수와 상해 발생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첫 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자동차보험을 통한 상당한 피해 회복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보험에 따른 피해 회복, 반성 주장만으로는 재판 중 같은 범행을 반복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면허 상태, 음주 측정 수치, 보험의 피해 회복 내역,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