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음주·무면허 인명사고의 최종 처벌

벌금이 아니라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차량 몰수가 내려졌습니다. 두 사건이 병합돼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재판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84%와 0.122%, 무면허운전, 각각 4명과 2명의 상해를 연결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첫 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은 일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합의, 보험에 따른 피해 회복과 반성 주장은 재판 중 재범과 다수 인명피해의 불리함을 넘어설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 각 사고의 음주 수치와 면허 상태, 피해 인원 및 상해 내용, 합의와 보험 회복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