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가 재판 중 재범의 실형을 막을 수 있는지
핵심 답변
재판 중 재범한 운전자에게 합의와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은 처벌에 일부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실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한 사정으로 보되, 재판 중 동종 재범, 높은 음주 수치, 무면허운전과 다수 상해의 중대성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첫 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자동차보험을 통한 상당한 피해 회복은 실제로 일부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첫 사고의 합의와 피해 회복, 반성 주장만으로는 두 번째 사고와 재판 중 재범의 불리함을 상쇄하기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 처벌불원 의사 확인 자료, 자동차보험의 피해 지급·회복 내역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