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처벌
핵심 답변
두 사건을 합쳐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첫 사건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 재판 중 재범까지 함께 심리해 하나의 징역형으로 정했습니다.
판단 기준
확정 전의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하면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동종 전과 7회, 누범 기간 중 반복 범행과 재판 중 재범을 연결해 실형 필요성을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은 고려됐습니다. 다만 반복 전과와 재판 중 재범 등 불리한 사정이 커서 감형을 좌우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구체적인 피해 회복이나 합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인정과 반성만으로는 징역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외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있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