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 도주사고와 신호위반 사고, 처벌 수준은?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두 사건을 합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시간적으로 이어진 별개의 범죄들을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하면서, 집행유예 중 반복해 사고를 낸 점과 피해 정도를 불리하게 보고, 20세라는 나이와 반성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의 사고 후 도주, 약 두 달 뒤 황색신호 위반 사고로 7명이 다친 사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정이 실형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젊은 나이와 반성도 확인되어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과 젊은 나이·반성만으로는 감형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 등 추가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집행유예 기간과 각 사고의 발생 시점, 음주 수치, 사고 후 이탈 여부, 피해자 수와 부상 정도, 반성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