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 처벌 수준

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도주치사와 별도 사기 범행을 합쳐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야간·강설 및 충돌 상황을 바탕으로 운전자가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와 사고 후 현장을 떠났는지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형량은 반성과 범행 가담 정도 등 유리한 사정, 피해자 사망과 피해 미회복 등 불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야간·강설 도로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와 충돌한 상황,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위, 76세 피해자의 사망 및 피해 미회복이 도주치사 인정과 양형에 실제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 정황을 통해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버려진 리어카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사고 시간과 날씨, 충돌 대상과 충격 상황, 사고 직후 이동 경위,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피해 회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