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뺑소니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뺑소니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자백, 합의된 피해자의 범위, 동종 전과, 보석 중 재범 및 범행의 대담성을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한 점과 범행 전부를 자백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일부 합의였고 불리한 사정이 커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수많은 동종 전과, 보석 중 재범과 대담한 범행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 여부와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과 관련해 확인할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