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무면허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핵심 답변
만취 상태의 무면허 사고 후 도주는 음주운전과 함께 엄중한 처벌 사유가 됐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인정됐습니다. 무보험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 여부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후 도주, 피해자의 상해, 동종 전과, 누범기간 및 재판 중 재범 여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33%, 피해자의 약 2주 치료 상해, 무면허 상태, 사고 후 도주 사실과 반복된 동종 전력이 처벌 판단에 실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 처리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도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졌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면허 상태, 음주 측정 결과, 사고와 도주 경위, 진단서 및 치료기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보험 문제와 관련해 확인할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