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다시 만취·무면허 뺑소니를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판결 확정 전의 두 사건이 경합범으로 병합돼 하나의 형이 정해졌습니다.
판단 기준
2017년 무면허운전과 2018년 음주·무면허 사고 후 도주가 모두 판결 확정 전 범죄인지 살폈고, 동종 전과, 누범기간, 재판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33%, 피해자의 약 2주 상해를 연결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시점과 판결 확정 여부가 경합범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 실형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재범, 음주 수치, 상해 정도와 도주 사실도 엄중한 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구체적인 자료나 실질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형을 줄이는 사정으로 인정됐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범행일과 판결 확정일을 확인할 자료, 동종 전력과 형 집행 종료 시점, 음주 측정 결과, 피해 진단서, 피해 회복을 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