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피해자를 충격한 뒤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상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뺑소니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차량을 파손하고 현장을 떠난 행위는 사고후미조치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뺑소니는 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구호조치 없이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해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차량 손괴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되면 사고후미조치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을 충격해 파손한 뒤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고후미조치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과 차량 손괴, 현장 이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생겼음을 명확히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