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와 사고후미조치를 입증하려면 필요한 자료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차량 손괴 후 현장 이탈을 각각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사책임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뺑소니는 사고와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이의 관련성을, 사고후미조치는 차량 손괴와 조치 없이 떠난 사실을 연결해 판단합니다.

차량을 충격해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되어 사고후미조치의 근거가 됐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고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뒷받침하는 자료와 차량 손괴 및 현장 이탈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