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는 입증되지 않고 물피 후 떠난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차량 손괴 후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에게 뺑소니는 무죄, 사고후미조치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명확히 증명되는지와 별개로, 차량을 파손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를 구분해 처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재물손괴 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고후미조치 유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뒷받침할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어 뺑소니 처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 손괴와 현장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와 상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