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사고 후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성립 여부
핵심 답변
1차 사고의 미조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2차 사고의 뺑소니는 인정됐습니다. 1차 사고 후에는 도로상 위험이나 교통방해가 없었으나, 2차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뒤 즉시 정차하거나 구호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후미조치는 사고로 생긴 2차 교통 위험·장해·방해를 막을 필요가 있었는지와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뺑소니는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더라도 즉시 정차하고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는지를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1차 사고에서는 차량을 이동시키고 피해자와 대화했으며 도로상 위험이나 교통방해가 없었던 사정이 미조치 불성립에 유효했습니다. 2차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이후 그대로 떠난 사정이 뺑소니 인정에 중요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차 사고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도로상 위험이나 교통방해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차 사고에서는 상해가 가볍다는 주장과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 즉시 정차·구호 없이 떠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별로 차량 이동 및 피해자와의 대화 경위, 도로상 위험·장해·교통방해 발생 여부, 피해자의 상해 및 치료 내용, 즉시 정차·구호조치를 했는지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