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고의사고를 낸 뒤 청구한 치료비가 인정될까요?
핵심 답변
정당한 치료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모해 일부러 사고를 내고 상대방 과실인 것처럼 꾸며 받은 치료비는 보험사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는지, 공모했는지, 상대방 과실로 꾸몄는지, 실제로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았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반복 횟수와 받은 금액의 규모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여러 사람이 공모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고를 내고, 여러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은 사정이 보험사기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실제 상해의 내용이나 치료 필요성을 뒷받침한 자료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공모 내용, 사고가 발생한 경위, 상대방 과실로 꾸민 정황, 보험금 청구·수령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