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사고에서 진단서와 진료기록이 다를 때
핵심 답변
진단서와 다른 자료가 맞지 않으면 진단서만으로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진단 내용과 실제 진료기록, 사고 경위, 객관적인 감정 결과가 서로 일치하는지 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상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 진료기록과 객관적인 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진단서도 이러한 자료 및 사고 경위와 일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기초한 2주 진단서는 진료기록 및 국과수 감정 결과와 맞지 않아 상해를 증명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진단서와 함께 실제 진료기록, 사고 경위와 상해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감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