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떠났지만 피해자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핵심 답변
사람이 다친 뺑소니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도, 사고후미조치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했는지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면 사고후미조치는 물적 피해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났는지를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물적 피해를 내고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은 사고후미조치 인정에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2주 진단서는 실제 진료기록 및 국과수 감정 결과와 맞지 않았고, 사고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정차·신고·피해 확인 등 조치 여부를 확인할 자료와, 상해를 주장한다면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감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