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진단서가 있어도 교통사고 상해가 부정된 경우

2주 진단서가 제출됐더라도 교통사고 상해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치료비 인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진단서가 실제 진료기록, 사고 경위, 객관적인 감정 결과와 일치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증명하는지 봅니다.

진료기록과 국과수 감정 결과가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2주 진단서는 진료기록과 불일치했고, 국과수 감정에서도 상해를 인정하기 어려워 객관적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상해를 주장하려면 진단서와 일치하는 진료기록 및 사고와 상해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비와 관련해 준비할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