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접촉사고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두 번째 접촉사고의 운전자를 A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가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A·B·목격자의 진술을 서로 비교하고, 목격자가 운전자를 정확히 볼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사고가 야간에 발생했고 경위가 복잡했으며 목격자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야간 관찰, 복잡한 사고 경위, 목격자의 음주 상태는 목격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데 실제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두 번째 사고의 실제 운전자가 A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했습니다. 관찰 조건과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자를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되, 목격 시간과 장소, 당시 음주 여부, 사고 과정을 얼마나 분명히 관찰했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