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목격자의 말이 다를 때 무엇을 보나요?
핵심 답변
말이 다르면 각 진술의 관찰 조건과 신빙성을 비교합니다. 단순히 목격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
진술 내용뿐 아니라 사고가 야간이었는지, 경위가 복잡했는지, 목격자가 술을 마셨는지 등을 연결해 실제로 운전자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목격자가 야간에 복잡한 사고를 보았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은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찰이 제시한 목격자 진술은 A와 B의 부인을 배척할 만큼 믿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다른 진술과 엇갈린 데다 관찰 조건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진술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와 운전자를 실제로 볼 수 있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