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상태로 차선 변경 사고 후 도주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선 변경 사고를 내고 2명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반복된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확정판결 전의 여러 범죄는 함께 심리해 하나의 형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량은 동종 전력과 반복 범행, 음주 수치, 무면허 여부, 사고로 인한 상해와 도주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고, 범행 인정과 반성 및 피해자 합의를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해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과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이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과 사고 후 도주 등 불리한 사정이 커서 형량 과중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 외에 추가로 감형을 이끌 만한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복 범행에도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드러나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