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와 함께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반복된 음주·무면허운전 전력, 높은 음주 수치, 2명의 상해, 사고 후 도주 등 불리한 사정과 종합해 형량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과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이 실제로 형량에 반영됐습니다. 합의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될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을 했다는 사실이나 그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 외에 별도로 감형을 이끌 만한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과 관련해 확인할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