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반복 음주·무면허 운전과 뺑소니의 처벌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반복 음주·무면허 운전과 뺑소니를 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무면허 운전·뺑소니 범행을 함께 심리하면서, 집행유예 중 반복 범행, 재판 중 재범, 피해자 2명 발생, 구호 조치 없는 도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범행 인정·반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과 뺑소니의 중대성을 상쇄할 정도여야 형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합의만으로는 집행유예 중 반복 범행과 재판 중 재범, 무면허 뺑소니의 중대성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자료와 반성 사정뿐 아니라 반복 범행의 중대성을 상쇄할 추가 사정이 필요하지만,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