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감형 영향
핵심 답변
무면허 뺑소니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실형을 피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되, 집행유예 중 반복 범행, 재판 중 재범, 피해자 2명 발생과 구호 조치 없는 도주의 중대성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은 실제로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의 중대성을 상쇄할 정도여야 처벌을 크게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 합의와 범행 인정·반성은 반복 범행과 죄질 불량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범행 인정·반성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