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반복된 음주·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4차례 반복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상습적인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사고 발생과 피해 회복 여부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고, 반성 태도와 일부 변제, 장애·문맹 등 개인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깊이 반성하는 태도, 피해 일부 변제, 장애와 문맹 등 개인적 어려움이 참작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도 반복 범행의 중대성을 충분히 상쇄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당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성과 일부 변제만으로는 상습성과 집행유예 중 반복 범행의 중대성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성의 태도와 피해 변제 내역, 장애 등 개인적 어려움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이 있으면 이런 자료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