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부탁이 겹친 경우 처벌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됐고, 징역 1년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의 과속 운전, 6명의 부상과 재산 피해, 구호 없는 도주,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정을 불리하게 보고, 반성·피해회복·합의·처벌불원·부양가족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반성 태도와 부양가족 사정이 감형에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감경 사정이 부족했습니다.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정황은 오히려 죄질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구체적인 피해회복 노력, 반성 태도와 부양가족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