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면 감형될 수 있는지
핵심 답변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항소심 중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이 반영돼 징역 1년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피해자 전원의 피해회복 여부, 처벌불원 의사, 진정한 반성, 범행 후 정황과 부양가족 사정을 범행의 중대성과 함께 종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반성 및 부양가족 사정과 함께 감형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감경 사정이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력이나 조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 실제 피해회복 노력,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과 관련해 준비할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