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재판받는 중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무보험 여부와 그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각 범행이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졌는지, 재판 중 같은 범죄를 반복했는지, 기존 교통사고 처벌 전력과 피해자 미합의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두 무면허운전이 모두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졌고, 첫 사건 재판 중 약 1km를 다시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형을 줄이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무보험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무보험 여부와 관련해 확인할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