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역주행 사고 후 재차 무면허 운전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보호관찰·사회봉사 200시간·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명령됐습니다.
판단 기준
판결 확정 전의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고, 여러 명이 다친 사고의 내용, 교통사고 처벌 전력, 재판 중 무면허 재범, 피해자 미합의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제한속도 구간에서 과속 후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역주행해 차량 2대와 충돌한 사실, 재판 중 다시 무면허운전한 사실과 기존 처벌 전력이 실제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만으로는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 관한 유리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와 재범하지 않았음을 보여줄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판단 기준과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