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충돌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핵심 답변
역주행 충돌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처벌을 무겁게 하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차량과 시설물까지 파손된 상황에서 실제 합의나 피해 회복이 있었는지를 재범 및 기존 처벌 전력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합의나 피해 회복에 관한 유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 미합의가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피해자 합의나 피해 회복을 대신해 감형받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실제 피해 회복을 확인할 자료가 판단 기준과 직접 관련됩니다. 공탁 자료의 효력은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