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행위는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로 판단되어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자를 구호했는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차례 교통사고 중 한 건에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뺑소니와 반복 범행 등 불리한 사정을 넘어설 만큼 충분한 감형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여부, 현장을 떠났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