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음주·무면허운전과 뺑소니를 반복한 경우 처벌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병합된 여러 범행에 대해 벌금이 아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개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한 건의 형량이 아니라 전체 사건을 합쳐 정한 형입니다.
판단 기준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재판 중 추가 범행, 범행의 반복성,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 재판 중 추가 범행, 반복된 음주·무면허운전과 뺑소니 사실이 형을 무겁게 하는 데 실제로 작용했습니다. 병합된 사건들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진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반복된 동종 전과·재판 중 범행·뺑소니라는 불리한 사정을 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동종 처벌 전력, 각 범행일과 재판 진행 시점, 교통사고 및 피해자 구호·도주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