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역과한 뒤 떠났다면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사망사고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뺑소니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떠났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했다는 사실과 운전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객관적인 사고 흔적만으로 사고 인식과 도주 의사까지 바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 하부의 혈흔과 골수, 차량에 남은 흔적의 형태, 선행 차량 운전자의 증언은 차량의 사고 관여와 사망사고의 과실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 하부의 혈흔·골수 등 사고 흔적, 흔적의 형태, 사고를 목격한 선행 차량 운전자의 진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뺑소니를 주장하려면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다는 정황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