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핵심 답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 인식을 입증하지 못하면 뺑소니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흔적과 목격 진술로 실제 사고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운전자가 충격이나 사고를 인식했는지는 별도로 살핍니다. 인식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알고도 구호 없이 떠났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흔·골수 등 차량 하부의 물적 흔적과 선행 차량 운전자의 증언은 사고 발생과 차량 관여를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만으로 운전자의 사고 인식까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야간이었고 음악을 크게 틀었다는 주장은 제시됐지만, 사고 인식을 인정할 근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자체를 보여주는 차량 흔적과 목격자 진술뿐 아니라,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