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와 뺑소니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핵심 답변
사고 발생을 입증할 자료와 운전자의 사고 인식을 입증할 자료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했는지, 그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구호 없이 떠났는지를 각각 연결해 판단합니다. 사고 흔적만으로는 마지막 인식 요건까지 증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 하부에서 발견된 혈흔과 골수, 차량 흔적의 형태, 선행 차량 운전자의 증언은 2차 사고와 해당 차량의 관여를 입증하는 데 실제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떠났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해 뺑소니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 하부의 혈흔·골수 등 물적 흔적, 차량에 남은 흔적의 형태, 선행 차량 운전자 등 목격자의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뺑소니 쟁점에는 운전자의 사고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