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횡단보도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핵심 답변
사고 후 현장을 떠난 행위는 뺑소니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 중 사람을 충격하거나 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충격한 뒤 도주한 행위와 무면허 택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행위가 중요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보행자 3명 충격 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과 택시 사고 후 도주한 사실이 뺑소니 인정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고인의 반성이나 범행 인정만으로는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발생 경위, 충격 대상, 사고 직후 조치 여부와 현장 이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