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무면허 뺑소니의 실제 선고형
핵심 답변
첫 사건에서는 징역 6개월과 벌금 150만 원, 두 번째 사건에서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되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도주, 친형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점, 여러 범죄가 함께 처벌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어린 나이도 고려됐지만 형을 낮추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고인의 어린 나이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과 사고 후 도주 등의 불리한 사정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범행 인정만으로는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고,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 합의 자료, 사고 후 조치 내용, 범행 인정과 반성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시된 형은 여러 범죄가 함께 반영된 결과이므로 교통사고 부분만의 형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