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보험 사고와 실명 중상해 사건의 처벌 정도
핵심 답변
병합된 사건 전체에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이는 교통사고만의 형이 아니라 폭행으로 인한 실명 등 여러 범행을 합쳐 정한 형이므로, 무면허·무보험 운전 부분의 처벌만 따로 알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의 왼쪽 눈 실명이라는 중한 결과, 다수의 음주·무면허운전 전력, 범행의 죄질을 종합했습니다. 서로 경합범 관계인 범행들은 하나의 형으로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 실명에 영향을 미친 사정과 일부 공탁이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전체 형을 크게 낮출 정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과 피해자의 기존 질병, 일부 공탁만으로는 중한 피해 결과와 불량한 죄질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무면허·무보험 사고와 실명 중상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 부분의 개별 처벌을 산정할 추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