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중상해와 무면허 사고가 병합된 사건에서 공탁의 영향
핵심 답변
실명 중상해와 무면허 사고에서 공탁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일부 금액의 공탁만으로는 형을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공탁이라는 유리한 사정과 함께 누범 기간 중 범행, 실명이라는 중한 결과, 다수의 음주·무면허운전 전력, 불량한 죄질을 비교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사실은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 실명에 영향을 미친 사정과 함께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부 공탁만으로는 실명이라는 중한 결과와 누범 기간 범행, 다수의 운전 전력 등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공탁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판단 기준과 직접 관련됩니다. 공탁 외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