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충격 후 차를 옮기고 돌아온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차를 옮긴 뒤 돌아왔더라도 미조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
보행자를 충격한 뒤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했는지와, 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후진하다 보행자 2명을 충격했고, 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정이 뺑소니 인정에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차를 옮기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고 나중에 돌아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정차 여부, 피해자 구호 내용, 인적사항 제공 여부와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온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