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뺑소니 사고 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영되어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시 정해졌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했는지 등 양형사정을 살피되, 합의가 뺑소니 유죄 판단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한 사정이 항소심의 형량 조정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뺑소니 사고 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의 구체적인 영향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