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인명사고를 반복하고 도주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무면허로 인명사고를 반복하고 도주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2008년과 2010년의 무면허 사고·도주 및 2014년의 무면허운전이 함께 처벌됐습니다.
판단 기준
각 범행이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졌는지와 항소심에서 사건들이 병합됐는지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판결 확정 전의 여러 범죄에 해당해 기존의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 판결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새로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2008년·2010년·2014년 범행과 각 판결 확정 시점의 시간적 관계,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된 사정이 실제 판단에 중요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무면허 인명사고와 도주가 반복된 범죄의 처벌과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범행일과 관련 판결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별도로 진행된 사건이 있다면 병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판 진행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