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숨기고 친구를 운전자로 신고한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 사실을 숨기려고 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보험인 경우의 결과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실제 사고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실제 운전자와 부상자를 사실대로 알렸는지, 허위 신고로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우고, 사고를 당하지 않은 친구가 다친 것처럼 보험회사에 접수해 치료비를 받은 사정이 보험사기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실제 차량 파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리비 보험금까지 모두 사기로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운전자, 사고 경위, 실제 부상자와 보험금 청구 내용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