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뺑소니와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경우 처벌 정도
핵심 답변
누범 기간에 뺑소니와 은폐 시도를 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징역 1년은 다소 무겁다고 보아 징역 8개월로 감형됐습니다.
판단 기준
누범 기간 중 범행인지, 뺑소니의 내용과 범행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를 불리하게 보고, 범행 인정·상해 정도·피해자와의 합의를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 치료 수준으로 중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감형에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을 더 무겁게 정당화할 구체적인 추가 자료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여부, 피해자의 상해와 치료 정도, 범행 인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범 기간과 허위 진술 요청 등 불리한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