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운전을 떠넘긴 뺑소니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줄이는 데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과 범행 인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를 피해 회복과 관련된 유리한 사정으로 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범행 인정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반면 누범 기간 중 범행과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한 은폐 시도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이 감형에 반영됐고,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 치료 수준으로 중하지 않았던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 여부나 공탁의 효력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 및 피해자의 상해·치료 정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에 관한 구체적인 준비자료를 정하기 어렵습니다.